[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같은 국가 주도 정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까지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정 보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해에 정산돼야 할 교부세를 앞당겨 집행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 재정 확충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정상적인 교부 절차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지만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지원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향후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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