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용성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이 공주의 미래 10년을 위한 행정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 나아가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 정책이나 인물을 지적하기보다 향후 시정 운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속도가 아닌 지속가능성이 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지만,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며 "10년 뒤에도 유지 가능하고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와 외형이 아닌 도시 적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단순히 도입하기보다 공주의 역사와 인구구조, 생활권에 맞는 정책인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생활 변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행사장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사진으로 남는 정책이 아닌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미 결정된 뒤 설명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 운영과 관련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선언"이라며 "확장보다 내실, 보여주기보다 책임 중심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들어 갈 수는 있다"며 "10년 뒤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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