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에 직매립 예외 허용 반대와 공동 대응 촉구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정치권을 향해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2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지난 23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며 "이는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 허용'이란 명분을 앞세워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외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예외적 허용량이 '연간 16만 3000톤'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 4000톤)'의 31% 수준이다 보니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매립 허용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으로 면피하려는 것이며,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번 허용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단민원을 회피하고자 예외 조항을 '선거용'으로 악용한다면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무력화돼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직매립 허용에 침묵한 지역 정치권이 더 큰 문제며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지역 정치권이)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이 다시 침해받는데도 어떠한 비판도, 견제도 없이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정착을 위해 강력한 감량 정책 추진과 친환경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 정치권은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에 명확한 반대 견해를 밝히고, 직매립 금지제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님비(Not In My Backyard)'를 부추기는 선거운동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예외 허용 결정 즉각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직매립 금지 시행 로드맵 제시,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을 무너뜨린 행정, 주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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