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상신 예비후보가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23일 정책 발표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교사 행정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 혁신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교육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능력이 꼽히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행정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 지역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당 연간 접수 문건이 1만 5281건, 생산 문건이 1만 5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와 관계없이 쏟아지는 공문 처리 업무가 교직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학생 상담 시간 감소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담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에는 시교육청 본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각각 인력을 배치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유성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해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별도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공무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의 학생 수 대비 공무원 비율이 다른 광역시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 혁신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흡수하거나 대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학교 처리 공문서 30% 감축, 정책 일몰제 도입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 정리, 교원 호봉 관리 및 기간제 교사 인력풀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지원,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교육청이 지원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예비후보는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교사가 행정가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때 대전 교육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혁신을 통해 교사에게는 연구 시간을, 학생에게는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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