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는 18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의원 수까지 줄어든다면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도시·농촌 간 정책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헌법재판소 판시도 근거로 포함됐다.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고, 2025년 공직선거법 일부 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 격차가 크고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므로, 선거구 획정 시 행정구역과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기존 도의원 선거구 유지 △행정구역·면적·교통·생활권 등 비인구 요소를 반영한 선거구 기준 마련 △농어촌 지역 특례 규정 도입 등을 국회와 선거관리 당국에 촉구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본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데 있다"며 "농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선거제도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의원은 단순히 인구 규모로 평가할 수 없는 자리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광역 행정에 전달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인구 5만 명 미만을 이유로 도의원 수가 줄어들면 도시와 농촌 간 정책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서천의 존립과 미래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군, 충남도, 충남도의회, 금산군, 금산군의회와 연대해 도의원 정수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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