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행정수도, 충청권은 新수도권으로…특별법 4월 처리 촉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세종시장 예비후보)이 1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개헌안, 특별법 국회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밝혔다.
황 의원은 먼저 개헌 무산 위기에 대해 국민의힘 책임과 양당 후보의 정치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법 처리는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최민호 시장은 항의조차 하지 않고 이춘희 후보는 헌법 명문화를 고집하며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등 정치력과 비전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 국가 전략 유연성을 확보하는 최적의 개헌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쉬운 의제 중심 개헌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2027년 8월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하반기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국회까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상임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통합과 세종시 역할에 대해 황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취지는 동의하지만 세종시는 독자 행정수도로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워싱턴 D.C.처럼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과 거대한 수도권을 형성하는 새로운 수도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최민호 시장과 이춘희 후보 간 모라토리엄 공방은 오십보백보"라며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 구조를 개선할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특별교부세를 총액 1%로 고정하는 정률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통해 2025년 대비 약 4881억 원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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