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권경운 공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민생 회복 정책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6일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데도 관련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쟁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제264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과정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 조례안은 지급 금액이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주시가 어려운 민생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 이후인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작 조례안 자체에는 반대표가 던져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반대한 셈"이라며 "어떤 것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원안 가결됐고, 지급 시기를 특정한 내용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9월 지급 여부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그 논의를 시작할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조차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의 인구 감소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올해 2월 말 기준 공주시 인구는 9만9551명으로 전월보다 179명이 줄었다"며 "지난해에는 공주에서 청양으로 210명이 이동했고, 특히 10~12월 사이에만 132명이 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9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전출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132명 이상이 해당 제도를 고려해 공주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정책 경쟁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충북 영동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공주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번 회기가 제9대 공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며 "다음에 구성될 제10대 공주시의회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먼저 바라보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삶보다 정치가 앞서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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