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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공소 취소 거래 의혹…대통령실이 즉각 조사해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 기관이었던 검찰은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완전 해체'냐, '거의 해체'냐만 남았을 뿐 해체의 한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 의혹'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여권발 폭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것이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대로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 음모론을 유포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음해한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어느 쪽이든 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만약 행정부가 형사사법 절차에 개입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헌법에 기초한 준사법 질서를 제 마음대로 유린한 현 정권과 민주당의 업보"라며 "대통령실은 즉각 조사에 나서 조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책임질 사람들에게 물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 전직 기자는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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