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세종시 부처 빼가기 시도 즉각 중단해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국가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행정수도 지위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처럼 다루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강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통합이나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자리한 중앙부처 이전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 이전을 논의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국가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요구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행정의 핵심 거점"이라며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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