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5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권 보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발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권 침해는 과거의 폭언·폭행 중심에서 생활지도 불응, 모욕과 명예훼손, 정당한 교육 활동 거부 등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 질서가 흔들리고, 결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사의 자긍심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교사가 악성 민원과 위협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먼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간섭 없는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확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 민원에 교사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 교육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 방문 예약제를 도입하고 상담실 녹음·녹화 시스템 등 물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에듀힐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권을 명문화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수업 방해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객관적인 심의를 강화하고, 에듀힐링센터를 통한 심리·법률 지원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고 업무용 번호 지원 등 실무적 근무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정책"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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