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4일 인구 감소 지역을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농 정착 기반 마련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첨단 농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스마트농업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스마트팜 단지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업 비중이 높은 영주·영양·봉화 등 경북 북부권 지역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스마트농업은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지원 △설비 투자자금 융자 및 보조 근거를 신설해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을 첨단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해 지방이 다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구 감소 지역 중심의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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