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예천=김성권 기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예천)이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익이 결여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 등 법적·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 논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 등 절차가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치우친 채 도민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한 김형동 국회의원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도 의원은 특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과 직결된 핵심 특례 조항이 삭제·완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거론됐던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보완 장치 등이 후퇴하면서 경북의 실질적 이익이 불분명해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빠진 상황에서의 통합은 껍데기만 남은 안에 불과하다"며 "재정과 행정 권한이 대구로 집중될 경우 경북은 오히려 소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통합이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며 추진하는 통합이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집중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통합 추진을 서두르기보다 전면 재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빠진 특례와 보완 장치를 다시 점검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도민 사회의 찬반 여론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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