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유보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분권의 기초 설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졸속 통합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은 24일 국민의힘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입장을 내고 "대전·충남 스스로 재정권과 자치권을 일궈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될 때만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 중심의 현행 법안은 이러한 핵심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법사위의 유보 의견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통합 문제는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좋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법안과 통합시장 선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몇 개월 만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통합을 서두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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