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산업용 헴프 산업의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논의에 본격 나섰다.
안동시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용 헴프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헴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산업 확대를 넘어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한 관리 체계 정립과 실증특례 이후 제도 전환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주제 발표에서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와 연구 동향이 공유됐다. 재배부터 제조, 보관, 이동,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체계와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공공 관리 체계 하에서 헴프 산업이 충분히 통제·관리 가능하다는 점이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통해 제시됐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K-Hemp’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표준화·품질관리, API(DMF) 등록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물질과 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도 전환 모델과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 보완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미량 칸나비노이드 활용 가능성, 합리적 관리체계 설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기준 마련과 사회적 신뢰 확보가 헴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데 공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헴프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특구를 통해 축적된 실증 성과를 중앙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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