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자체 및 유관기관 행사 개최 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온라인상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SNS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선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선거 관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를 배부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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