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와 관련해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도지사로서 이번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그동안 행정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재정·권한 이양 없는 법안을 발의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 이양과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직접 만나 요구했고, 국회 기자회견과 대통령 면담 요청도 수차례 했지만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공청회에서조차 배제됐다"며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면서까지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지역 의원들이 법안 보완과 정부 설득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포함됐던 재정·권한 이양 조항이 심사 과정에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100% 지방 이양과 교부세 이양 등 연간 3조 7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특례 조항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법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 없이 행정구역만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라며 "권한과 재정 이양 없이 어떻게 두 집이 한 집 살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중대한 결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저의 정치적 스탠스와 위치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싸워나가겠다는 뜻"이라며 "통합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불출마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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