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자치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 불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과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이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졸속 추진, 행정편의주의적인 법으로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종속적 통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인석 의원은 "두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정책의 앞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불구하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제5조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두 달 만에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는 법꾸라지들의 합법화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같은 날 같은 당에서 제출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차별을 두고 추진한다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밀어 부치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만들어 360만 대전·충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변해 싸우겠다"며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재정과 권한의 8할은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떠맡는 '2할 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라며 "자주재원 확충은 통합특별시의 엔진이며 이를 위해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행정통합 방안에 대해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지원금은 재원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용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은 중앙 통제형 보조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4년의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앵벌이 자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4년 간의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예산 중개 정치와 매표 행위가 난무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한영 의원은 "충분한 자치재정권 없는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종속"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이익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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