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군위=정창구 기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지속돼 온 재정·행정 불균형 문제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군위군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변방"이라며 "예산, 도로, 토지 규제 전반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구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 문제는 군위군 편입의 상징적인 불합리로 꼽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군위군 예산은 인구와 여건이 유사한 청송군보다 약 1200억 원이 적게 편성됐다. 편입 이후 3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3300억 원에 달한다.
그는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행정의 책임 전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편입 전 경상북도가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도로를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도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역시 군민 생활을 옥죄는 핵심 규제로 지적됐다. 현재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36%에 해당하는 6600만 평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발과 무관한 지역까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개발계획과 직접 연관이 없는 지역은 즉각 해제해 군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군위군은 대구시의 새로운 가족이지만, 지금의 구조는 군위군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예산과 도로, 토지 문제 해결은 군위군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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