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박명우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은 4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정책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주택 공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명우 의원은 사업 시행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주택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당진시 공동주택 전체 공실률은 18%, 민간임대주택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문면 일부 단지는 공실률이 49%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와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당진시에는 승인 후 미착공 물량 3122세대, 건축 심의를 완료한 물량 약 3980세대 등 총 71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이 공급 대기 중으로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명우 의원은 △공실률·전입률·향후 공급 물량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주택 공급 심사 △불법 전매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된 주택 공급 △기존 미분양 및 공실 해소를 우선하는 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의 목적은 아파트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정밀한 인구 통계에 기반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거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