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관련,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은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세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물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도구인 어선을 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 특별법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이런 내용은 없고 겨우 교부세 더 달라는 숫자만 많은 특례조항 뿐"이라면서 "중앙정부에 엎드려 구걸하는 통합이 아닌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의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법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닌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정통합,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술수로 이용하는 행정통합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대개조의 혁신적 발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를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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