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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토·여수지구 등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공감
고도 제한 추가 완화 등 요구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와 금토2·여수2 지구 67.4만㎡ 부지에 총 6300가구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에 공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사업의 B/C(편익비용비율)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가용 토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 만큼 고도 제한의 추가 완화,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성남시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제한하는 10.15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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