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차 무시·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안동·영양' 이어 북부권 연대 확산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이 본격 가동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영주시의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흡수 통합에 불과하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특히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권이 정책 결정과 재정·공공 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통합을 전제로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는 해당 인센티브를 "통합의 실질적 타당성 검증을 흐리는 압박 수단"으로 규정하며, 여론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의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 검증, 주민의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은 영주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안동시의회와 영양군의회도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23일 열린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북부권 의장단은 행정 여건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 확립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식 통합 논의 즉각 중단 △재정 인센티브 중심이 아닌 통합 타당성 공론화 체계 마련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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