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대구경북특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 두 축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2024년에는 구체화 단계에 이르러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밑그림까지 마련됐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중단됐고, 기대는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구·경북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각자도생식 정책 속에 힘이 분산되며 성장 동력을 잃어갔고, 그 사이 수도권은 사람과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GTX로 촘촘히 연결되는 수도권과 달리,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해 온 경북 구미에는 아직도 KTX가 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태초에 한 몸으로 출발한 지역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다시 힘을 합치는 것은 결코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지방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특례, SOC 확충이 지금 이 순간 절실하다.
수도권 인구와 GRDP가 비수도권을 이미 추월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TK 지역은 인구·GRDP·지방세 규모 면에서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으로 확보되는 통합 인센티브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집중 투입해 조기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이룬다면 TK는 경제·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 이는 우리 상공계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과제다. 청년이 모이고, 기업 투자가 끊이지 않는 메가시티 실현은 결코 꿈이 아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물론 경남·전북·전남 등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에 지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 감면, 지방 근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대구·경북 경제 1번지 구미는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날개를 단다면 더 크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단 1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순조로운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한 걸음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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