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등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임의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법은 공항, 철도시설, 공동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형 쇼핑시설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백화점 등)를 AED 등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뒤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설치 여부가 개별 시설의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응급 대응 역량에 큰 편차가 있었다"며 "시설의 성격과 이용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