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 비겁한 경기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경기도청지부에 이어 이날 중앙 차원의 성명을 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생을 마감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하는 지방의회의 기형적인 구조, 힘 없는 실무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결합해 빚어낸 명백한 '구조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는 결코 고인의 독단적인 일탈이 아니었다"며 "여행사와 공모해 항공료를 과다 결제하고, 차액을 의원들의 현지 체류비나 식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개별 공무원의 범죄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묵인된 '편법적 예산 집행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는 수사 이후 보인 조직의 민낯"이라며 "편법의 과실을 누린 도의원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비겁한 변명 뒤로 숨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한 7급 공무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권력 앞에서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리고 모든 책임을 홀로 뒤집어써야 한다는 공포, 30대 청년 공무원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경찰 수사가 아니라 믿었던 조직의 잔인한 침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며 "의장단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조직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다시는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의 갑질과 편법 행위를 근절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원 A(30)씨가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용인시 신봉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차량 안에서 불을 지핀 흔적과 유서를 발견했으며, 부검을 통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2024년 5월 3년여 동안 도의회가 국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과 숙소, 유명 관광지 입장료 등의 경비를 부풀렸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A씨도 지난해 5월 입건돼 숨지기 전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14명이며, 도의원은 단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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