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예산·인프라까지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 강조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이를 구체화한 '5극 3특 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에 모든 기회와 자원이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지방을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방향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방 소멸과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5극 3특 체제'에 대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산업·대학·연구·교통·생활권을 초광역으로 연결해 사람과 기업,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수도권에서만 가능했던 규모와 연결을 지방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경북도당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경우 제조업 기반과 산업 축적이 있는 동시에 농산어촌과 중소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지방 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교통망과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까지 명확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구상을 현실과 체감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미래는 산업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키고 넓히는 것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초광역 전략이 대도시 중심의 성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의료·돌봄·교육·교통 등 기본 인프라가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의제의 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도 "5극 3특이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권한 이양과 예산 배분, 규제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현실과 세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이번 전환이 경북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지역 공동체의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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