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시군구 설명회와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절차를 언급하며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해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20조 원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을 통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시 지위 부여나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며 "권한 없는 통합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 경제와 건설 경기 침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소비는 위축되고, 민간 발주 감소로 중소·전문 건설업체들이 폐업과 인력 이탈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공 부문이 먼저 조기 발주에 나서 지역 업체와 근로자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공공 발주에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용역·건설 사업의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역 업체 참여 점수를 다른 평가 항목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기준 강화, 지역 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 설정과 가점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는 재정과 권한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행정통합 논의 역시 보여주기식 접근이 아닌, 도민과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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