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 인센티브 욕심나지만 성패는 경북도에 달려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19일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이후 그간 중단돼 있던 TK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북도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성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17일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을 위해 김 권한대행과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김 권한대행행이 동의하면서 긴박하게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며 "정부가 지원 의사를 밝힌 연간 5조 원 대부분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연간 5조 원의 보조금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 북부 지역에 지원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인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동의를 받아 통합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한 반면 경북도는 경북도의회에 행정통합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며 중도에 포기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행정통합 의지가 분명하고 언제든 추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경북도는 이 지사의 의지 부족, 북부지역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정이 복잡하다.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맨먼저 논의를 시작해놓고 지난해 초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경북도 때문이다. 겉으로는 논의를 진행하는척 했지만 속내는 통합을 껴리는 듯 했다"며 "지난해만 해도 미적거리던 이 지사가 갑자기 나서는 것은 인센티브 연간 5조 원에 대한 욕심, 자신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6·3지방선거 상황 등과 맞물려 있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TK행정통합을 이루려면 경북도가 안동, 예천 등 북부지역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계속 통합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신설 산업특구 세제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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