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육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출산한 가정에 투입되는 지원 규모가 수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 형평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릉군에 따르면 출산 관련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군에 거주 중인 임신·출산 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보건의료원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우선 임신 전 단계에서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를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이다.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시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난임 남성에게도 시술별 연 1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보조한다.
임신 중 단계에서는 6개월 이전부터 군에 거주한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섬 지역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다른 지역 임산부와의 지원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이후 지원은 더욱 파격적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에 체온계와 배냇저고리 등이 담긴 출산 축하박스,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도 제공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출산장려금이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거주한 부모에게는 출생축하금 200만 원이 일시 지급되며, △첫째아는 월 10만 원씩 4년간 총 480만 원 △둘째아는 총 96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총 24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육아용품 대여 사업까지 포함하면 다자녀 가정 한 곳에 투입되는 재정은 수천만 원 규모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인구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자체가 장기간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공격적인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인근 지자체와의 정책 격차로 인한 역차별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적 성과를 넘어 중장기 재정 안정성과 정책 형평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 A 씨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출산 여부에 따라 체감 복지가 너무 크게 갈린다"며 "결국 부담은 군 전체 주민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 지역 특수성과 인구 소멸 위기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출산율 제고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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