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남구는 정부의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을 광주 지역 최초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광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기존 바우처 제도와 달리 개인별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배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의 삶의 방식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4대 분야 바우처 수급 시범 대상자 20명을 선발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선발된 장애인은 개인별 바우처 총 지급액의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약 300만 원의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받는 경우, 이 중 약 60만 원을 보조기구나 건강식품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장애인 20명에게 지원되는 개인 예산 규모는 총 4600만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기존 복지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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