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대책위 20여 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시설 허가 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버섯 재배 명목으로 허가받은 시설이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위장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납안리 시설은 공정률이 85%에 달하지만 실제 버섯 재배 설비나 운영 계획은 없다"며 "아직 준공 전 단계인 만큼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성실한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며 "실태조사와 허가 취소, 형사고발, 단계별 점검 의무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안은 납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천안시 전역에서 반복될 수 있는 행정 기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법제처 해석 결과, 동식물 관련 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 의견에 따라 주민 민원만으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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