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육만큼은 행정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육자치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광진 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32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분명히 확인한 것은 교육은 작은 제도 변화에도 교실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그 부담은 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감당해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은 제도와 구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은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삶 그 자체"라며 "통합 일정이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교육 체계를 급히 조정하는 것은 교실을 실험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 소장은 대전과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도시형 학교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는 대전·충남의 현실에서 교육 여건과 과제는 크게 다르다"며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 논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아이들이 처한 조건의 차이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일수록 교육은 관리와 통제의 행정이 아니라 지원과 책임의 교육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일상과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라는 대승적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교육만큼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과 책임, 그리고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기준이 돼야 하며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소장은 "교육과 관련된 모든 통합 논의는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과 숙의의 시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신중함은 결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며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는 교육만큼은 가장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광진 소장은 지난해 11월 칼럼집 '진짜 대전교육, 준비된 동행' 출판기념회를 열고 현장 중심 교육 개혁을 화두로 세 번째 대전시교육감 선거 도전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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