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집단 대응 움직임 "손해배상부터"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되면서 가스 공급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과 사업단이 최근 '가스 공급 개시 안내문'을 발송하며 2차 자부담금 완납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한 마디도 없이 돈부터 내라는 것은 주민을 봉으로 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릉읍 도동리에 거주하는 A 씨는 "처음 이 사업을 설명받을 때는 2020년이면 가스를 쓸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2021년 8월 가구당 80만 원이라는 큰돈을 선납했는데 이후 5년 가까이 아무 설명도 없이 기다리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울릉군 LPG 배관망 사업은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투입해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안전사고, 환경적 제약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그동안 가스 공급 예정 세대는 1300세대가 넘지만 대부분의 세대는 이미 1차 자부담금 8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만을 기다려야 했다.
주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경제적 손실'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울릉읍에 사는 B 씨는 "80만 원을 4년 넘게 맡겨놓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법상 법정이자만 계산해도 가구당 손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 법정이자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약 17만 원 상당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에 고지된 2차 자부담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을 키운 것은 '자부담금 완납을 조건으로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업단의 입장이다.
배상용 울릉군 발전연구소장은 "5년을 기다리게 한 쪽이 이제 와서 완납하지 않으면 가스를 안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갑질"이라며 "최소한 선공급 후정산이나 지연 보상 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울릉군이 사업 기간을 3차례 연장해주면서도 군민들에게 공정 지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LPG 저장소 예정 부지였던 울릉읍 도동리 일대는 고지대에 위치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옹벽 붕괴와 균열이 발생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결국 군은 저장소 위치를 변경해 재시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상 묘 훼손 논란까지 불거졌고, 예상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산이 거의 소진돼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울릉군은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해 공사를 재개했지만 준공 시점은 다시 올해 말로 미뤄진 상태다.
주민들의 불만은 집단 대응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행정과 사업단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모(54·울릉읍 저동) 씨는 "가스가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더 문제"라며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연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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