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과 돌봄 실태, 인권 침해 경험, 정책 요구 등을 담은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 179명, 보호자 101명, 종사자 62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30명)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도시형(천안·아산), 도농복합형(당진·서산·홍성·예산·계룡·논산·공주), 농촌형(태안·금산·서천·청양)으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74%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자립생활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 취업률은 27.6%에 불과했고 상용근로자는 22%에 그쳤다. 또 월 10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72%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은 카페·영화관·음식점 이용 15.2%, 대중교통 이용 9.4%, 의료기관 8.2% 순으로 조사됐다. 차별을 경험했을 때는 친한 사람에게 도움 요청 38.6%, 아무 대응 안 함 28.1%였다.
최근 1년간 학대 경험은 정서적 학대 10%, 신체적 학대 5.1%로, 성별로는 여성(14.1%)이 남성(7.1%)보다 높았고, 지적장애인이 자폐장애인보다 더 많은 학대 위험에 노출됐다. 설문 참여 여성 71명 중 5.6%는 성적 학대 경험을 보고했다. 학대 가해자는 이웃 20%, 가족·친구·연인 각 16.7% 순으로 조사됐다.
보호자들은 인권 향상을 위해 법률 지원 확대(27.6%), 국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22.4%), 당사자 대상 학대·권리 정보 제공 강화(12.2%), 교육 강화(12.2%)를 필요로 했으며, 소득 보장(24.2%), 주거 보장(14.1%), 고용 보장(13.1%), 안전한 생활 보장(9.1%) 등을 중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심층인터뷰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하며 1대 1 지원 인력과 이용 가능한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낮 시간 갈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 "현행 서비스 체계는 신체 장애 경증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며 최중증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절차 간소화, 생활·인권 중심 실무 강화, 여가·교육·취업·일상생활 지원 공간 확충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윤담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인권 보장 정책 수립,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서비스 제공과 편의 제공을 통한 인권 증진 정책 마련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