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3년 넘게 표류하다가 실패로 끝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 문제의 심각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도 관리·감독청인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뒤죽박죽 사업 추진에 허위보고, 뒤늦은 계약해제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지만, 경기도는 감사는커녕 정기 점검 대상에서조차 이 사업을 제외했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경제실은 내년 1월 5~16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보 정기 점검에 나선다.
도 경제실은 이 점검에서 △규정 정비 △회계·예산 △자산관리 △안전관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여부 △언론보도 사항 등을 살핀다.
하지만 도 경제실은 점검 대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큰 논란이었던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을 제외했다.
행감에서 온갖 허위보고와 늑장대응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외부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외부 감사는커녕 이번 점검에서조차 빠진 것이다.
도 경제실은 이 사업을 둘러싸고 조만간 조달청과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어서 소송에 영향을 주는 감사 등은 자제해달라는 경기신보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업을 너무 방치했다고 지적했던 도 경제실장도 태도를 바꿔 경기신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경제실장은 10월 경기신보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석해 "사업 기한 내 완수가 어렵다는 감이 있었을 텐데 너무 방치한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소송해도 해지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빌미를 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경기신보 A 상임이사는 이달 21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고, 실무 책임자였던 본부장급 인사 역시 임기 종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도 국책은행장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어 자칫 이 사업 총괄 책임자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신보 한 관계자는 "사업 실패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면 결국 그들의 지시를 따른 하위직들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냐"며 "소송하면 감사나 수사도 면제받는 것인가"라고 걱정했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달 21일 조달청으로부터 해당 사업 계약 해지 여부와 소송 제기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으며, 조만간 소송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중앙신보와의 전산망을 통합하는 48억 8700만 원짜리 이 사업에 선급금으로 60%를 업체에 줘 놓고도 사업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 29일까지 과업을 납품받지 못했다.
이후 계약 해제나 연장 없이 '납품 연기'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8월 13일에서야 뒤늦게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어떤 배경과 사유로 사업이 실패했는지, 과정과 결과 모두 의혹투성이다.
도 경제실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사업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는데, 사업비 회수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감사와 점검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경기신보 홍보실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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