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 복원, 분할, 지적 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 감경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한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측량의 경우 확정된 수수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단, 의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 시 정부 보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장애인을 위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기본 단가가 감경된다.
유공자 감경 대상은 배우자, 자녀 등으로 폭넓게 적용되나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계 복원, 등록 전환, 지적 현황 측량 후 12개월 이내 측량 재신청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기본 단가의 50~90%를 감경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가 군민들의 측량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