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돼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4월 예타 통과가 불발되면서 시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거제시는 사업 재추진을 결정하고, 산림청·경남도와 함께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거제시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사업 재추진과 예타면제 방안, 용역비 국가예산 반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및 우원식 국회의장을 거제 초청 현안간담회 개최, 서삼석 국회의원 및 김인호 산림청장 방문 등을 통해 국가정원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지와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한-아세안 국가 간 산림협력은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산림협약을 기반으로 지난 2012년 체결된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정부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세안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산림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은 지속가능한 산림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으로 이어졌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발표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산림 협력의 결과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돼 국가 간 선의의 이행 원칙과 외교적 책임성이 부여된 총 7개 협력사업 가운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만이 유일하게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변광용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선 국제적 약속이자 외교적 의무가 부여된 국가사업"이라며 "거제 생태관광의 미래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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