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치를 다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정치권 전반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1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말에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후폭풍이 온다"고 답했다.
다만 이 시장은 국회를 향해 의회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을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다수에 의한 폭압"이라며 "정부 예산을 놓고 여야가 증액·삭감을 놓고 줄다리기하더라도, 결국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해 통과시키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법은 정치권 전체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어느 정권도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며 "다른 집단의 룰을 한쪽이 주도해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운영 방향이 뒤집히고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때때로 집권 세력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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