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북부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 전액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이날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기재위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경기 북부의 역사와 미래를 뒤흔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 타운홀 미팅에서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반환 공여지 지원을 공식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 역시 '3000억 원 기금 마련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 지원에 부응해 경기도가 10년 동안 3000억 원의 북부 지역 공정 전환·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 기재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위는 삭감 이유를 '민생·복지 예산 확보'라고 설명했지만, 이것은 북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경기 북부가 70년 동안 국가안보와 미군기지로 감내한 희생은 그 자체가 복지의 결핍, 기회의 박탈, 발전의 차단이었다. 기금은 민생·복지 침해 예산이 아니라 70년 만에 복지를 회복할 기회, 북부 주민에게 처음으로 제공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기금은 단순한 개발 예산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평화·문화·교육·예술·복지·경제'를 전환하는 마중물"이라면서 "첫 단추가 사라지면 3000억 원 기금 전체는 상징과 명분만 남고 실제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금의 용처에 대해 △미군기지 오염 정화 △폐쇄 부지 재생 △ 청년·노인·장애인 관련 복지공간 조성 △문화예술 기반 확충 △교육·평화·시민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도심경제 회복 △지역 산업 기반 조성 등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독립적 복지재원'을 스스로 만들 기회라며 △새로운 산업 조성 △문화·평화·관광 자원 창출 △친환경 생태도시 전환 △청년 일자리·중장년 일자리 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약속의 파기이고, 신뢰의 붕괴"라면서 "도의회는 기재위의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달 26일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 사업 예산을 복원한다며 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북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양평으로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를 떠났다.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 원 전액 삭감으로 북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 기자회견을 연 2일 이 기금을 삭감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도청 앞에서 연찬회 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1박 2일로 양평에서 연찬회를 한다. /독자 제공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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