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민석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에서만 교사에게 정당가입과 정치표현,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며 "정치적 판단과 의사 표현이 봉쇄된 구조 속에서는 민주시민 교육도 온전히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교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임에도 정당가입,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기본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최소한의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근무 외 시간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 정당가입권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 실질적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착수 △민주당 공약 이행 책임 추진 등을 촉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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