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운 의원이 20일 공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권경운 공주시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0일 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권경운 의원은 "주차 편의를 위해 차량 앞 유리에 적어둔 전화번호가 스토킹·강도·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의로 남긴 정보가 오히려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 택배, 중고거래까지 안심번호를 쓰는 시대에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전화번호만 노출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주시도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실제 전화번호 대신 가상의 번호나 QR코드를 부착해 필요한 경우 연락은 가능하되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방식이다. 실제 번호는 공개되지 않고 불법 연락 차단 기능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보령시는 차주 번호를 몰라도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시의 QR코드 방식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제천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모델을 구축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량 안심번호 모델 마련 △민간 전문업체 협력 통한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등을 주문했다.

그는 "작은 변화가 시민의 일상을 지킨다"며 "공주시가 개인정보 보호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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