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중 확대를 요구해 온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열흘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에 이어 17일, 시범지역 7개 군을 대표해 국비 상향 필요성을 국회 지도부에 직접 설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의원을 잇달아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현행 국비 40%를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양뿐 아니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군 등 6개 군의 재정자립도 자료까지 제시하며 "지방비 부담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씩 달라 실질적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와 지역 투자사업까지 줄줄이 지연될 것"이라며 "국비를 최소 60%로 상향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행 국비 50%는 부족하다"며 시범지역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비 60% 상향이 사업 성과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 상향 비율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군수는 7일 국회를 방문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대표실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고 이 건의는 즉시 국회 논의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시범지역의 건의를 공식 거론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하면서 국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다.
7개 군은 19일 청양에서 ‘공동 실천회의’를 열고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비 상향 공동 대응과 시범사업 추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 군수의 연속적인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건의를 넘어 지방이 국가정책의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비율 상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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