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피해 아이한테 안 미안한가" 분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의 핵심 실마리가 녹취로 드러났지만, 정작 학폭위 책임자인 해당 교육장은 "(녹취가 공개돼) 곤란하다"는 황당한 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진상 규명의 단서가 된 녹취가 공개돼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진실 공개가 불편하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경기도의회 변재석(민·고양1)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진행한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같은 황당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행감 영상을 보면, 변 의원이 한 교육장을 향해 "(이 사건의) 녹취가 나와 다행인가, 곤란한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2020년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으로 학폭위 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학교 부담을 덜고,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한 교육장은 이 질의에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 뒤 곧바로 "지금은 곤란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한 교육장의 황당한 답변에 성남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국장과 과장을 불러 세워 같은 내용으로 재차 물었다.
이에 담당 국장과 과장은 "사실관계(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곤란한 것은 없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외압 사건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어서 (공개해도) 괜찮다"고 상반된 답변을 했다.
변 의원은 "녹취가 안 나왔으면 (이 사건은) 묻힐뻔한 것 아닌가. 학폭위원들이 (가해자 편에서) 미리 강제전학은 안 된다고 정해놓고 점수 끼워 맞춘 것"이라며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관리·감독 책임자인 교육장 말 한마디가 또 불을 지필 수 있다. 정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피해 아이 사진 보고도 곤란하다는 말이 나오나"라며 "부모가 권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분개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2023년 9월 21일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 수위를 논의는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 파일에는 가해 학생을 두둔하고, 이미 정해진 결과에 맞춰 점수를 맞추는 듯한 협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강제전학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2023년 7월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2학년 A 양을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10여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피투성이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보다 처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후 당시 김건희 씨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으로 특검이 수사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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