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끊어야, 시민 안전·도시 품격 위협…필수 예산 보장돼야"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대표 녹지공간인 중앙공원이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에 잠기고 보행이 어려운 '시민 불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공간인 중앙공원이 진흙과 토사로 뒤덮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의 일률적 예산 삭감이 이런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때마다 도로 양측의 토사가 유입돼 도로 위로 쓸려 내려오지만, 이에 대한 유지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산책로와 황톳길 일대가 진흙탕으로 변해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 부실로 모기·진드기 등 해충이 번식하고 빗물 고임으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해 추가 복구비용까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과 인력의 급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설공단 공원관리단의 인력과 예산은 지난 2023년 56명 66억 원에서 2026년에는 35명 40억 원으로 줄었고 흙탕물 제거를 위한 살수 트럭 예산 84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는 "세종시는 세입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 예산을 동일 비율로 삭감하는 ‘일률적 비율 삭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나 공공시설 유지처럼 필수적인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 편성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규사업보다 필수 유지·보수 예산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공원 관리 부실은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살수차 예산을 즉각 반영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수로 정비와 토질 구조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관리 예산은 결코 '조정 가능한 항목'이 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삼는 예산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며 "의회 역시 예산의 균형과 행정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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