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소년 비율 전국 1위인데… “예산·인력은 전국 꼴찌 수준”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란희 세종시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이 세종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지만, 시정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정책 강화와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청소년 인구만 7만8000명으로 전체의 19.9%에 달해 전국 평균(15.1%)을 크게 웃돈다.
박 의원은 "이는 세종이 청소년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예산과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청소년 관련 예산은 43억2000만 원으로, 전년(46억4000만 원)보다 6.9%가 삭감됐다"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청소년과는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중독, 아동 방임, 온라인 유해 환경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방·관리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농업은 세종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기반이지만, 행정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부문이 무너진다"며 "농업 안정성과 함께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인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6년도 청소년 예산은 44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34% 늘었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청소년 예산을 필수 경비가 아닌 미래 투자의 씨앗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청소년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다정동, 종촌동, 도담동 등 청소년 인구 5000명 이상 지역에는 여전히 청소년 전용 공공시설이 전무하다"며 "정원도시 용역비로 청소년 자율공간 3곳은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었지만, 실제 편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의 10대 자살률이 전국 1위,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라는 현실에서 청소년 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청소년이 머물고 배우며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종의 미래 시민으로 대해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