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효율성 강화...영농 적기 지원·예산 효율 제고 기대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업보조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2026년) 예비사업자 신청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들이 영농철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해당 연도 1월이던 신청 기간을 전년도 11월로 앞당겨 농번기 이전에 자재 확보 등 사업 준비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25년 사업부터 제도를 시범 적용한 결과,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이 영농 시기에 맞춰지면서 생산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양군은 내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특작, 식량산업·친환경 확대 등 2개 분야 48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성립 전 신청을 받아 예산 확정 후 심의 점수와 예산 범위에 따라 내년 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군은 조기 신청제 도입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확대, 심의 기준 강화 등 보조사업 전반을 재정비했다. 특정 농가 편중 지원, 부실 업체 참여, 불투명한 선정 기준 등 반복된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각 단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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