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래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등을 건의하고 있다. /세종시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민호 시장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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