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매출 9~18% 감소·폐업률 증가"
[더팩트ㅣ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의 지역사랑상품권 및 소비쿠폰 제도 개편 추진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거대 유통망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의 숨결이 살아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대형 유통망에 이용되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일부 정치권과 유통업계가 하나로마트의 상품권 가맹 허용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및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식료품·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런 개편 시도가 역으로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 포함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효과가 순식간에 흡수될 것이며, 지역 경제 순환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골목상권 매출은 9~18% 감소하고 폐업률은 최대 2.4%포인트 증가, 소비자금 역외유출은 41%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정훈 의원이 주도하는 제도 개편 움직임과 전남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교차하면서 향후 정책 시행 주체인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역상권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terryk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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