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가루쌀·논콩 등 전략 작물정책이 소비처 부재로 막대한 재고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신의 선물’이라며 육성을 독려했던 가루쌀(분질미)의 경우 지난해 생산량 2만 704t 중 소비량은 12.7%인 2622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1만 8082t이 창고에 보관 중이며 보관 비용만 매달 1억 2500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23년 71억 원, 2024년 168억 원, 2025년 193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내년도 정부안은 올해 대비 절반에 가까운 101억 원으로 책정됐다.

재배면적 역시 올해 1만 6000㏊에서 내년 8000㏊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루쌀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산콩(논콩)도 사정은 비슷하다. 논콩 재배 확대 정책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2023년 14만 1500t에서 2025년 17만 8000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관량은 7만 9020t이며 보관 비용은 매달 4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 2023년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가루쌀·논콩 모두 전략 작물 직불제 품목에 추가하면서까지 재배를 적극 장려했으나 정작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 매입이 장기보관 구조로 전락한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가루쌀과 논콩 재배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농정으로 더 이상 피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정부는 조속히 수급관리와 소비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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