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최근 3년간 농림축수산식품의 무역적자가 매년 5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농수산식품 등의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의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 940만 달러였다. 이에 따른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는 359억 5930만 달러(50조 8356억 원) 적자로 드러났다.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비단 지난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35억 2360만 달러(61조 5293억 원) △2023년 381억 5540만 달러(53조 9402억 원) △2024년 359억 5930만 달러(50조 8356억 원) 적자로 매년 50조 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수출 실적이 99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8억 5420만 달러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2024년 기준 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현황을 보면, 미국이 77억 2980만 달러(10조 927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49억 3370만 달러, 호주 30억 994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둔 만큼 무역적자 경감을 위한 대책이나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민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매년 약 50조 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단순히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막대한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어업 현실인데, 주무 부처가 수출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농어민들의 상실감만 더 키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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